기계류 규정 2023/1230: 로봇 사용자에게 달라지는 점

EU 기계류 규정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로봇을 운영하는 공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전에 공급업체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Motion1 Inc. · 2026-11-03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규정의 공표된 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귀사 사업장에 대한 결정은 안전 자문가나 통보기관(notified body)과 상담하십시오.

기계류 규정 2023/1230을 한 단락으로

기계류에 관한 규정(EU) 2023/1230은 기계류 지침 2006/42/EC를 대체합니다.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같은 날 지침은 폐지됩니다. 규정이므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어, 기다려야 할 국내 버전이 없습니다.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 조화 표준, CE 마크라는 익숙한 모델은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에 대한 사이버 위협,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안전 기능, 디지털 문서에 대한 규칙을 추가합니다.

의무의 대부분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공장이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기계류를 직접 제작해 자체 사용을 위해 가동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로봇 사용자로서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2027년 1월 20일 기계류 지침에서 달라지는 점

시행일. 이 규정은 처음에 2027년 1월 14일로 공표되었습니다. 2023년 7월 4일에 공표된 정정문으로 2027년 1월 20일로 바로잡혔습니다. 일부 오래된 요약에는 여전히 잘못된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기계는 어떻게 되는가. 2027년 1월 20일 이전에 지침에 따라 시장에 출시된 기계류는 그 날짜 이후에도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그 날짜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기계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자는 규정에 대한 적합성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미 현장에서 가동 중인 로봇은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 CE 마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변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아래 참조).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안전 부품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물리적 또는 디지털"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만 빠졌을 뿐 완성된 기계류도 여전히 기계류로 봅니다. 현장에서 새 스킬을 받는 휴머노이드에는 이 두 점이 모두 중요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변조에 견뎌야 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제3자의 악의적 시도"를 견뎌야 합니다. 또한 당국이 요청하면 제시할 수 있도록, 개입 내역과 인도 후 업로드된 안전 소프트웨어의 각 버전에 대한 기록을 업로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범주에는 제3자가 개입합니다. 부속서 I은 통보기관이 평가해야 하는 기계류를 열거합니다. 그 목록의 새 항목 두 개가 머신러닝과 관련됩니다(다음 절).

학습하는 로봇: AI 행동을 하는 안전 기능

이 규정은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구분합니다. 프로그래밍된 기능만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새 AI 규칙 밖에 있습니다. 학습하고 행동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즉 본문이 "머신러닝 접근법을 사용하는 자기 진화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전 기능을 보장하는 경우 그 규칙 안에 들어옵니다.

제3자 평가. 부속서 I 파트 A는 이제 다음을 열거합니다.

안전 기능을 보장하는, 머신러닝을 사용한 완전 또는 부분 자기 진화적 행동을 하는 안전 부품
그러한 시스템이 내장된 기계류(해당 시스템에 한함)

파트 A에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제조자는 자체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제25조(2)는 EU 형식 심사, 전체 품질 보증 또는 단품 검증을 요구하며, 각각 통보기관이 관여합니다.

학습하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부속서 III 섹션 1.2.1은 자기 진화적 행동을 하는 기계의 제어 시스템이 다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계를 정의된 작업과 이동 공간 안에 유지할 것
안전 관련 판단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당국이 요청하면 제시할 수 있도록 1년간 보관할 것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언제든 기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 섹션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학습 단계에서 기계 스스로 만들어 내는 변경을 포함해 안전 기능의 한계를 바꾸는 것을 금지합니다.

귀사 현장에서의 의미. 작업을 학습하는 로봇이 자동으로 부속서 I의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학습하는 부분이 안전 기능을 보장하는지입니다. 휴머노이드는 부품을 집는 방법을 학습하는 한편, 사람 가까이에서의 감속과 정지는 별도의 기존 방식 안전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받는 로봇에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 공급업체에 서면으로 문의하십시오.

AI Act와의 연결. 2026년 7월 EU는 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인 규정(EU) 2026/1744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계류를 부문별 접근으로 옮깁니다. 기계류의 고위험 AI에 대한 AI Act의 요구사항은 위임 법률을 통해 기계류 규정의 부속서 III에 기재되며, 이는 2028년 8월 2일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7년 1월 20일이라는 날짜는 바뀌지 않습니다. AI Act 자체는 당사의 안전 및 EU 규정 준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실질적 변경: 귀사의 라인이 새로운 기계류가 되는 때

이 부분이 규정이 공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대목입니다.

정의. 실질적 변경은 기계류가 시장에 출시되거나 가동에 들어간 후 물리적 또는 디지털 수단으로 이루어진 변경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조자가 예견하지 않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그리고
새로운 위험을 만들거나 기존 위험을 높여 안전에 영향을 주며, 그리고
기존 안전 제어 시스템을 바꾸는 새로운 방호 장치나 보호 장치, 또는 안정성이나 기계적 강도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

결과. 실질적 변경을 한 자는 제조자로 취급됩니다(제18조). 그 사람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선언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기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경이 조립체 중 한 기계에만 영향을 준다면, 위험성 평가가 그것을 보여 주는 한 의무는 그 기계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전문(recitals)은 규정 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리와 정비는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로봇이 라인에 합류할 때 중요한 이유. 규정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작동하도록 배치되고 제어되는 기계들의 조립체를 하나의 기계로 봅니다. 기존 라인에 로봇을 투입해 라인의 제어 장치와 연결하고 방호를 바꾸면, 새로운 조립체를 만들었거나 기존 조립체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수단"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제조사가 계획하지 않은 업데이트로 위험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정리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 또는 라인 제조자가 위험성 평가에서 이 용도, 레이아웃 또는 업데이트를 예견했습니까?
변경이 위험을 추가하거나 높입니까?
새로운 방호 장치, 새로운 보호 장치 또는 안전 제어의 변경이 필요합니까?
답이 그렇다면 프로젝트에서 누가 제조자의 의무를 집니까?

설치 후가 아니라 설치 전에 답하십시오. 누가 제조자인지 합의하지 않아도 의무는 누군가에게 떨어지며, 보통 변경을 한 당사자입니다.

디지털 사용 설명서와 적합성 선언서

사용 설명서는 디지털일 수 있습니다(제10조(7)). 그런 경우 제조자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기계,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그것을 찾는 방법을 표시할 것
고장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다운로드, 저장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것
기계의 예상 수명 동안, 그리고 시장 출시 후 최소 10년 동안 온라인에 유지할 것

요청 시 종이 문서. 구매 시점에 요청하면 제조자는 한 달 이내에 종이 사용 설명서를 무료로 보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구매 주문서에서 요청하십시오. 사용 설명서는 회원국이 정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서는 링크일 수 있습니다(제10조(8)). 기계는 EU 적합성 선언서와 함께 오거나, 사용 설명서에 그것을 가리키는 인터넷 주소나 기계 판독 가능 코드가 함께 옵니다. 디지털 선언서는 기계의 수명 동안, 그리고 최소 10년 동안 온라인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진행 중. 2025년 5월 집행위원회는 기계류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화에 관한 추가 개정안 COM(2025) 504를 제안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EUR-Lex에는 여전히 제안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적용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로봇 공급업체와 통합업체에 물어야 할 것

2027년 1월 20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모든 로봇, 로봇 셀 또는 라인 변경에 대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CE 마크는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기계가 2027년 1월 20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었다면 지침, 그 이후라면 규정입니다.
안전 기능 중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부속서 I 파트 A에 따른 통보기관 인증서를 요청하십시오. 없다면 그 점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정의된 작업과 이동 공간은 무엇입니까? 문서로 받으십시오. 귀사 자체 위험성 평가가 출발하는 경계입니다.
업데이트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제조자가 위험성 평가에서 어떤 업데이트를 예견하는지, 귀사에 어떻게 통지되는지, 안전 소프트웨어 버전의 5년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셀 또는 라인의 제조자는 누구입니까? 설치 전에 조립체에 대한 선언서에 서명하는 당사자를 명시하십시오.
사용 설명서와 선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링크나 코드를 받아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원하시면 주문서에 종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어떤 조화 표준이 적용되었습니까? 이는 공급업체가 필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보여 주며, 귀사 자체 위험성 평가에 반영됩니다.

모든 Motion 도입에는 귀사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는 첫 휴머노이드 도입, 주차별 안내의 단계 중 하나입니다. 위 질문은 어느 공급업체에도 통용됩니다.

2027년 1월 전 체크리스트

[ ] 2027년 1월 20일 이후 가동에 들어갈 모든 로봇 또는 라인 변경을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 각 건에 대해 CE 마크가 지침과 규정 중 어디에 근거할지 기록합니다.
[ ] 각 로봇 공급업체에 안전 기능 중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 묻고, 답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 학습하는 안전 기능에 대해서는 인도 전에 통보기관 인증서를 받습니다.
[ ] "실질적 변경" 질문을 변경 관리 절차에 추가합니다.
[ ] 모든 새 셀 또는 변경된 라인에 대해 선언서에 서명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 ] 사업장에 필요한 경우 구매 주문서에 "종이 사용 설명서"를 기재합니다.
[ ] 디지털 사용 설명서와 선언서의 링크나 코드를 고장 시 정비 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 ] 정비 및 IT 담당자에게 안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기록되며 제조자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립니다.
[ ] 해당 날짜 이후 로봇이 합류할 모든 라인에 대해 위험성 평가 검토 일정을 잡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 가동될 휴머노이드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작업을 보내 주십시오. 상담에서 규정 준수 경로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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